주식회사의 자본 (자본금, 발행, 증자, 감자, 자본 잉여금)

주식회사의 자본 

1. 개념

주식회사는 개인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자본도 주식 발행에 의한 다수의 출자자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수권 주식의 1/4 이상을 발행해야 하며, 나머지 주식은 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합니다.

2.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에 1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액면 금액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자본금을 말한다. 여기서 액면 금액이란 주식 1매에 표시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 수 × 1주당 액면금액 = 자본금(법정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자본금과 자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우선주 자본금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주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표시합니다. 우선주 자본금을 구성하는 우선주는 보통주 자본금을 구성하는 보통주보다 의결권에 제한이 있지만, 배당 등에 더 우선적입니다. 

여기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거래하는 주식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본적인 주식입니다. 보통주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인 의결권을 지니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선주는 주주 의결권(경영에 대한 결정)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대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1%가량 높으며, 대신 발행량이 적어 거래량 역시 적은 편입니다.

3. 주식의 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사채와 마찬가지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평가발행,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할인발행 등이 있습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할인 발행할 때, 액면에 미달되는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 증자

증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된 수권 자본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가 있습니다. 실질적 증자란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순자산이 증가하며, 유상 증자라고 합니다. 형식적 증자란 회사의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켜 자본금은 증가하나, 실질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써 증자된 자본금은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므로 무상 증자라고 합니다.

5. 감자

감자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하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합니다. 실질적 감자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고, 동시에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유상감자의 경우 액면가 이하로 매입 소각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형식적 감자란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실질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주식의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액면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감소하나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무상감자라 합니다.

6.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주주에 의한 불입 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즉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자본 거래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결손의 보전과 자본으로의 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기타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할 때,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고 장래성이 있으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과의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감자차익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자할 때 감소한 자본금이 주식의 소각, 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은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계해야 합니다.